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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벤트 배너(안)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국민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11월 17일부터 3주간(~12월 7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발족한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AI전환이 가져올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자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미래세대 일자리와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의 확산,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 AI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해소, 산업생태계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 등을 주제로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발굴하고 있다.
“AI시대, 정부 재정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새로운 일자리로 쉽게 옮기는 것 중 어디에 우선 투입되어야 할까?”, “AI시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AI가 신입사원의 일을 대체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첫 직장에 취업하고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AI시대에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배달기사·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 “AI시대 산업생태계 균형 성장을 위해 사회적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질문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녹서는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AI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한 안내서이다. 특정 결론이나 입장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들로 채워지며, 이번 국민참여창구를 통해 소중한 국민들의 생각을 더하고 새로운 질문도 발굴해 나간다.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참여창구를 마련했고, 향후 녹서가 발간되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아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순히 찬반 의견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녹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서 집필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들은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시대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청년·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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