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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의 설계 원리 ― 삶의 다섯 질문과 10대 제안 |
[뉴스서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반등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를 통해 최근 출산율 상승의 의미를 분석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2명 상승해 분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5년 출생아 수도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늘어 증가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근 반등에는 혼인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 4천 건에서 2024년 22만 2천 건으로 14.8% 증가했고, 2025년에는 다시 24만 건으로 8.1% 늘었다. 연구진은 첫째 아이가 결혼 후 평균 2.4년 뒤 태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혼인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특히 앞으로는 출산율이라는 하나의 숫자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조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1.75명으로 실제 합계출산율 0.8명보다 크게 높았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거・고용・돌봄・시간 등의 문제로 원하는 만큼 낳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 여건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는 화성의 2025년 합계출산율이 1.09명, 평택 1.02명, 연천 1.05명으로 1명 안팎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서울과의 단순한 거리보다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주거, 돌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족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기 31개 시군과 인천 10개 군·구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자족성을 나타내는 주간유입지수와 합계출산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아이와 보낼 시간이 있는가’,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떤 가족 형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가’, ‘자녀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가’, ‘일자리・주거・돌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의무 3개월 ▲출산・양육 지원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제도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제도 개선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 제도 개편 ▲초등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근로소득 지방소득세의 근무지・주소지 안분 ▲‘삶’을 기준으로 한 국가 성과지표 마련 ▲경기・인천 자족성 투자 협약 ▲조정교부금에 자족성・출산 지표 반영 ▲향후 10년간 혼인・출산기에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자 등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국 출생아의 30.0%인 7만 6,309명이 2025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만큼, 연구진은 경기도가 저출산 정책의 ‘정책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초등 돌봄 강화, 지역 자족성 개선 등 경기도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단순히 숫자의 회복으로 보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출생아 수 자체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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