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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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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상계좌 도입을 통해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동시에!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수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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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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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정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친환경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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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쿠팡, 소중한 생명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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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1주년 누적 410만명 이용 운정∼서울역은 3개월만 360만명 이용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수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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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331필지… 국유화 추진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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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한민국 '명품특허'의 주인공 발굴을 위한 '2025년 특허기술상'에 도전하세요!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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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 개최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4월 1일 9시 경북도청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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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활 속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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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 완화키로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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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빈집의 새로운 변신으로 농촌생활인구유입 추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3개 지구 선정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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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개방
최중구 2025.04.01
[뉴스서울]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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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케이(K)-반려동물 사료’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 보태
최중구 2025.03.31
[뉴스서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3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생산업체 ‘㈜우리와’를 방문,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 청장은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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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총력
최중구 2025.03.3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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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운영
최중구 2025.03.3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3월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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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최중구 2025.03.31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15시,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폐광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88년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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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경영 제1가치 천명”
최중구 2025.03.31
[뉴스서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제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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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최중구 2025.03.31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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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졌지만 민간 보호조치 미흡…인공지능 우려도 커져
최중구 2025.03.31
[뉴스서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10명 중 7명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