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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중구 2026.01.28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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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최중구 2026.01.28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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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 개최
최중구 2026.01.27
[뉴스서울] 국방부는 1월 27일 육군 제5군단에서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시 군 사격장 등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육군 제5군단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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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
최중구 2026.01.27
[뉴스서울]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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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외교서한·대통령이 받은 보고서 등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 공개
최중구 2026.01.27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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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최중구 2026.01.27
[뉴스서울]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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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대주 확인 등 문제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세 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최중구 2026.01.27
[뉴스서울]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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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나선다.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최중구 2026.01.27
[뉴스서울]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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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이 이븐(EVEN)하게 구워졌어요' 안성재와 함께하는 'K-GIM 레볼루션' 채널 고정!
최중구 2026.01.27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수)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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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안동시는 1월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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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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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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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달성군 주민 고속도로 더 빠르게 이용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그동안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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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大도약의 원년으로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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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 발간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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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통합 개방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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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최중구 2026.01.26
[뉴스서울] 법제처는 1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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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중구 2026.01.25
[뉴스서울]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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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최중구 2026.01.23
[뉴스서울]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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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출서류 간소화, 기업도 편리하게
최중구 2026.01.23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