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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2025년 실적)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합동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로 지난해 10월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평가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와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정 시책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대폭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국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평가는 정량평가(96개 지표,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16개 지표, 우수사례), 국민 평가(우수사례)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시‧도 간 상호 검증과 중앙부처 실적 확인, 65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확정했다.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결과,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강원, 경북이 각각 98.96%의 달성률을 보였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는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4건(시 2, 도 2)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총 270건의 후보 중 64건이 최종 선정됐다. ‘시’에서는 부산(9건), 광주(7건), 대구‧인천(각 5건)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11건), 경남(9건), 강원‧제주(각 3건) 순으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 평가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우수사례 34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중점과제인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과 전남이 선정됐으며, 그 외 ‘시’에서는 서울·인천·광주·울산이, ‘도’에서는 전남·충북·경남·제주가 각각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편,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은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비교적 높았으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도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수 시‧도를 대상으로 한 단체표창을 신설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책환류 실적을 향후 지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 국가균형 발전, 주민생활 안전 등 정부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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