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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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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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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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관계기관 총력 대응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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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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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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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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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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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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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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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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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최중구 기자 2025.12.30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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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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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2차관, 한파 대응 현장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호현 제2차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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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실시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법무부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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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하수도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정보 신규 공개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조달청은 29일부터 상·하수도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단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신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도로, 하천, 항만공사에 이어 토목 전 분야로 공사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사례로 정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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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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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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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하반기 청년인턴 49명 선발, 4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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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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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원 해결이 곧 농정 혁신' 2025년 농식품분야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 선정!
최중구 기자 2025.12.29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