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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제30회 국무회의(청와대) |
[뉴스서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과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있었던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일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부는 모른다”, “끊임없이 현장의 일선 직원들과 토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은 후, 촉법소년의 기준과 실태, 처벌 수위는 물론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세세히 물었다. 이어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면서 현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라면서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한다.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 받은 후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혁은 절차도 잘 지키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실용이 개혁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를 향해 복용 실태와 헌재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세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절충적인 해결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축하를 건네며 인사말을 하시라 권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토론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도 같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장관을 향해 재외 공관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다. 또한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은 물론 해당 국가에 파견된 기관과 직원들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 및 감사 업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직 현황, 운영 상태, 근태와 업무 성과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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