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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
[뉴스서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상황'관련 토의를 비롯해 공정위·중기부의 '을의 협상력 강화'와 행안부가 준비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보고됐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령안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외가 아닌 조국을 선택한 기업인들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전력과 용수, 토지가 핵심 요소인데 수도권은 인프라가 한계에 이른 반면, 호남은 상대적으로 전력과 용수, 부지가 잘 보존·관리돼 있어 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국민과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혼란 없이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응 체계 구축과 더불어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립됐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 원 규모에 이른다며, 각 부처에 숨어있는 포인트의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민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해준 것과 지난 363일 동안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데에 대해 각각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 받고 원유 대체도입선 확보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 여부를 점검하고,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산재·교통사고·재난사고·자살 등 유형별 사망자 현황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에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보고를 받고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법률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과 규칙, 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혁조치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행정의 적극성이 사라지면 추격은 가능하나 선도가 불가능하다며,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대등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수사례 발굴과 재정인센티브 지급 등의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실시간 의견 답변시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유가 가격 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공유됐으며, 이 대통령은 폰지 사기 사건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듣고 경찰청과 검찰청 등에 관련 상황을 점검해 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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