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오경남 의원 도정질문에 답변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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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원사업 16개로 확대·비가림하우스 지원 한도 농가당 3,300㎡로 상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1일 제4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의 세부사업 추가와 비가림하우스 지원 면적 상향을 질의한 데에 대해, 2027년 사업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위성곤 지사의 답변을 환영한다고 했다.

도는 농업 유관기관·단체 간담회와 행정시·농감협 업무 협의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개였던 지원사업을 2026년 15개로 늘렸으며, 2027년에는 ICT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가해 총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가림하우스 지원 면적 한도는 농가당 2,000㎡에서 3,300㎡로 상향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본인 기준 3,700만 원 미만에서 4,7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두 사항은 2027년 사업부터 적용할 사항이다.

오경남 의원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의 비가림하우스 지원 면적 한도를 농가당 2,000㎡에서 3,300㎡로 상향한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순히 예산을 모두 사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자는 뜻이었다”라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비가림하우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농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현실에 맞게 지원사업을 바꾸어야 한다”라며 “다른 세부사업에서도 개선이 이어져 FTA기금 사업이 제주 감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사업이 농가의 필요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피며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의정활동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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