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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강정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강정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소규모 무허가·위반 건축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오던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장은 상위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026년 12월 17일)에 발맞춰, 제주 실정에 맞는 단독주택 양성화 면적 기준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단독주택의 양성화 대상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전면 확대했고,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양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또한 완화하여 구제의 폭을 넓이고 있다. 다만,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6년 12월 17일부터 법률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시행일로부터 18개월)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강정범 위원장은 “건축법령 위반으로 수년간 이행강제금 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던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특히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합법화 문턱에서 좌절하던 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민생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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