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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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명확하게 ‘방송 3법’ 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기준을 정했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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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월 2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위기 요인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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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호남권 이어 충청·경북·강원권까지 국정철학·국정과제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22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 권역의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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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2021년 7월 노무제공자(12개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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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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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대상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마련’ 제도개선 권고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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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폭염 대비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서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7월 22일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일원의 풀베기 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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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계 성수기 맞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시행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법무부는 하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우리 국민의 편리한 출입국을 돕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7월 23일~8월 15일)'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별 근무 대책'주요 내용은 7월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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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신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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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 주재로 고목2리 마을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위협 등을 해결하는 현장조정회의 개최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일원의 마을주민 100여 명이 제기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울진군 북면사무소에서 민원신청인, 한국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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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최중구 기자 2026.07.22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 건축정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구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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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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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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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잇다"...국내체류동포 청소년·대학생 역사문화캠프 열려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러시아ㆍCIS, 중국, 베트남, 호주, 멕시코 등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57명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따라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배우고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역사문화캠프에 참여한다.재외동포청은 7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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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세대분야 경상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21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대분야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총 4회의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토론회 중 세 번째로 마련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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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대본부장,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상황관리 및 대피 준비 등 철저 지시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북한 황강댐 방류(추정)에 따른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21일 12시 37분 기준 8.95m↑)함에 따라, 기후부(한강홍수통제소)·국방부·경찰청·소방청 및 경기도·연천군·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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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 훈·포장 취소 안건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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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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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눈에 보는 교정행정『2026 교정통계연보』발간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법무부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교정통계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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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최중구 기자 2026.07.21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가족 간의 다툼으로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그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배우자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