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Search: 11,701건

thumbimg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2일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최중구 기자 2026.06.02
[뉴스서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6월 2일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

thumbimg

국민권익위, 예비법조인을 위한 행정심판 실전 기회!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26.06.02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부터 4주간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인 6월 29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 재학생으로, 최대 ...

thumbimg

재외동포청,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재외동포 민원 후속조치 본격화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

thumbimg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명관)는 6월 1일 국립충북대학교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성과 홍보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

thumbimg

농식품부, 농촌의 다양한 가능성 확인! 농촌창업 경진대회(어메니티 분야) 최종 선정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 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한 농촌창업 ...

thumbimg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29일 지방청 등 소속기관 직원과 6월 1일 본부 직원과 2차례에 걸쳐 타운홀미팅을 주재하고, 조직문화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3 ...

thumbimg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및 재해피해 농가 복구 지원 확대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6월 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충청남도, 예산군)와 함께 태풍·호우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

thumbimg

법무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

thumbimg

인사혁신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지난 1년간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낡은 관행은 혁신하고, 업무 능력‧성과‧헌신에 보상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 ‘국민 ...

thumbimg

국토교통부,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 ...

thumbimg

인사혁신처,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

thumbimg

국민권익위, '현장의 목소리,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핵심성과 발표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1일 국민권익위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변화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난 1년간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주요 ...

thumbimg

행복청, '해결보다 예방' 갈등 없는 행복도시로 한걸음 더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의 서정철 연구원을 초빙해 진 ...

thumbimg

해양수산부,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

thumbimg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 ...

thumbimg

조달청,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산업인 AI 제품의 ...

thumbimg

방미통위,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윤리 의식 확산해야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인공지능 시대, 신뢰와 책임의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창작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일 국민의 인공지능‧디지털윤리 의식 확산과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

thumbimg

개인정보위,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 ...

thumbimg

농식품부,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그간 ...

thumbimg

법제처,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와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최중구 기자 2026.06.01
[뉴스서울]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1개의 법령이 6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