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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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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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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의 목소리,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핵심성과 발표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1일 국민권익위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변화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난 1년간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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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해결보다 예방' 갈등 없는 행복도시로 한걸음 더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의 서정철 연구원을 초빙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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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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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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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산업인 AI 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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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윤리 의식 확산해야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인공지능 시대, 신뢰와 책임의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창작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일 국민의 인공지능‧디지털윤리 의식 확산과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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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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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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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와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1개의 법령이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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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 한번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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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민자문단과 경주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 아이디어 모았다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월 29일 국민자문단 ‘모두랑’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의 상징성을 찾기 위해 '천년수도 경주'에서 제2차 공간기행을 실시했다.국민자문단 공간기행은 총 5회에 걸쳐 추진중이며 지난 4월 세종·대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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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UN·M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실무 경험 기회… 제1회 '대학생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 개최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조달청은 국내 유일 국제기구 모의 입찰대회인 ‘제1회 대학생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의 참가 신청 접수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조달청이 주최하고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UN, WHO 등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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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은 2025년 11월 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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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제8차 근로환경조사' 실시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제8차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건강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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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검사 당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최중구 2026.06.01
[뉴스서울]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대상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병역판정검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19세에 받는 생애 첫 건강검진으로,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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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 “안전운임제,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킬 것” 강조
최중구 2026.05.2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5월 29일 부산 지역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운임 미준수 등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재시행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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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의 기억을 넘어 회복과 치유로, 피해자 중심 재난 회복 정책 논의
최중구 2026.05.29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29일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2026 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난의 기억과 치유’를 주제로, 재난 이후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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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발족 “청년·여성” 노동·현실 반영한 사회적 대화, 계층별위원회 3기에서 본격화
최중구 2026.05.29
[뉴스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29.(금)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3기 '청년위원회'와'여성위원회'출범식과 1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계층별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