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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최중구 2025.05.13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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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위한 법령 완비
최중구 2025.05.13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오는 7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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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박차
최중구 2025.05.13
[뉴스서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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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최중구 2025.05.13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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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보여
최중구 2025.05.13
[뉴스서울]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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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직불금 감액없는 똑똑한 준비 교육 이수
최중구 2025.05.13
[뉴스서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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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 개최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산불재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고속·초대형 산불 사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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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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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자·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급 안정 총력 지원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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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전문성 강화위해 학계와 협력 체계 구축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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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스텝(STEP), 반도체기업 맞춤형 현지 인력 양성 지원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과 베트남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스텝(STEP)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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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제품에 가짜 특허가?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3월 24일~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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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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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속도감 높인다
최중구 2025.05.12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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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全구간 마을 합의 100% 달성, 이제 동서울변환소만 남았다.
최중구 2025.05.11
[뉴스서울]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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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 개최
최중구 2025.05.1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5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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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하천 범람 대비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최중구 2025.05.09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5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 및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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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최중구 2025.05.09
[뉴스서울] 외교부는 5월 9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5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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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최중구 2025.05.09
[뉴스서울] 외교부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주간’ 기간에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오사카 현지에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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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000만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 한곳에 모여
최중구 2025.05.09
[뉴스서울]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