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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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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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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21.)에 앞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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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해양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금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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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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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 개최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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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평가의 공정은 더하고! 2026년형 '일터혁신' 성공 방정식을 찾다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기업의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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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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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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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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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로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 현장 간담회 개최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투자! 함께 만드는 성장+”을 주제로, 스케일업 팁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스케일업 팁스는 딥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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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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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현대차 등 기업 근로자 위한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 본격 시동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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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추가 투입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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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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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새싹기업 다시 한번 K-새싹기업 왕좌를 노린다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지식재산처는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4월 23일 ~ 6월 5일까지'2026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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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22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 전후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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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역경제 상생의 장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관세청과 (사)한국면세점협회는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36일간 전국 공항만 및 시내면세점, 온라인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6’을 개최한다.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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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주요 제품 공급망 점검 및 수급·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협력 당부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4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철강 주요 제품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철강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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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내 자원화 혁신기술 지원… 원자재 공급 안정 뒷받침
김진환 2026.04.23
[뉴스서울] 조달청은 23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혁신기업 도시유전을 방문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가격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