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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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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자살예방, '생명지킴 리더'가 나선다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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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 새 틀 마련 청사 건축·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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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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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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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유지 포함된 개발사업… 추진 속도 빨라진다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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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도시재생 한마당' … 함께 걸어온 10년 다시 시작하는 도시 이야기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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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6차 미래전략콘퍼런스 개최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을 개최했다.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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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근로자 안전은 철저하게 교육은 편리하게 과태료는 공평하게!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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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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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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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
최중구 2025.12.09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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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바다는 멀어도 안전은 가까이! 외국 해역에서도 빈틈없는 우리 국민 보호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12월 8일 오후 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 및 인천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해역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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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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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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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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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국가데이터처는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내년 1월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연수에 참여할 교사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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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 골든벨' 최후의 1인은?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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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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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최중구 2025.12.08
[뉴스서울]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