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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32억 투입
최민석 기자 2023.04.13
[뉴스서울] 양천구는 유통, 소비형태의 변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5개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3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금년에 구는 △시장경영 현대화(13개 사업/10억여 원) △시장시설 현대화(7개 사업/20억여 원)△시장 ...
근로복지공단, 전국 어린이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에 나서
최재헌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늘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어린이집의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최중구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법무부는 4.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사형확정자의 사 ...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화재 이재민에 신속한 주거지원 총력”강조
최중구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긴급 주택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만나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 상황 및 주 ...
특허청, 핵심기술, 고품질 특허심사로 지원한다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특허청은 12일 오후 2시 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용 구동부분(모듈) 제조공장(대구시 달성군)을 방문해 전기전동기(모터) 등의 생산시설(생산라인)을 참관하고 연구개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심사관들이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을 체험하고, 현장의 지재권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최재헌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주요 소비재 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의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최중구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우선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 ...
행정안전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최중구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 또는 앱(APP) ...
행정안전부,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 ...
윤석열 대통령-포르투갈 총리 약식 정상회담
정해춘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윤석열 대통령은 4. 12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포르투갈이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최재헌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 위반
최재헌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비지원 복지관 : 72개소 중 34개소 운영지침 위반]❶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27개소(운영주체 : 한노 17, 민노 3, 직영･기타 7)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
해양수산부, 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최재헌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달에서 임무 수행 이상無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의 고해상도 영상을 공개했다.다누리는 3월 22일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지역, 3월 24일 슈뢰딩거 계곡 지역과 실라르드 엠 크레이터 지역을 촬영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 뒷면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3월 24일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 디지털 기술활용 도시침수 예보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김주환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체계 구축을 위해 4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 ...
부천시, 자매도시 강릉시에 산불피해 성금 전달
최현준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부천시는 대형 산불피해가 발생한 자매도시 강원도 강릉시를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1340만6천원을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에 12일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부천시 공직자 약 2500여 명의 자율 모금(1240만6천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의 기부(100만원)를 통해 마련됐으며, 강원도 사회복지 ...
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최중구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일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8개 공공기관 제재
최중구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방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정해춘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조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 ...
행정안전부, 올해 서해 5도에 636억 원 지원
최재헌 기자 2023.04.12
[뉴스서울]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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