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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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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규제리셋 시동 … 벤처나라 등록기업 부담 완화
김진환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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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땡기면 혜택은 플러스''… 서울시,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 본격 추진
김재철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사장님의 수수료 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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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농무기 대비 이상무! 해양안전특별경계 종료에도 관리 철저
김재식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정하여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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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농대,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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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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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의약단체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 대응 협력
최현준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재택의료 인프라 구축 등 대응체계 협력을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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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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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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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진환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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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김진환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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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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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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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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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공지능 이용 농생명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김주환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3월 18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더존비즈온(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방문, 농업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연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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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최중구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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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김진환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6회)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1989년 정부의 ‘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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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오이 병해충 친환경 방제 미생물 실용화
김주환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해 실용화했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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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0개 식품기업과 함께 국산 밀·콩·가루쌀 제품을 만듭니다
김진환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밀 19, 콩 21, 가루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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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풍성한 쇼핑관광 혜택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최재헌 기자 2025.03.18
[뉴스서울] 문화체육관광부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34만 6천여 명을 유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