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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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중구 기자 2023.01.19
[뉴스서울]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최중구 기자 2023.01.18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 ...
관세청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최중구 기자 2023.01.18
[뉴스서울] 윤태식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화, 14:00~15:00)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았다.이날 방문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 ...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늘길, 하루 최대 1,843대 비행기 날았다
최중구 기자 2023.01.18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고 밝혔다.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 1,843대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중구 기자 2023.01.17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최중구 기자 2023.01.17
[뉴스서울]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
고용노동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시행 안내
최중구 기자 2023.01.17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
국방부, 2023년 예비군훈련 정상시행
최중구 기자 2023.01.17
[뉴스서울]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 '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한다.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 - 동원예 ...
국토교통부,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최중구 기자 2023.01.17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을“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고일상 회복으로 귀성ㆍ귀경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개발사업 추진 잰걸음
최중구 기자 2023.01.16
[뉴스서울] 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는 지난 13일 공주시청에서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사업 추진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최중구 기자 2023.01.16
[뉴스서울]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 ...
국토교통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
최중구 기자 2023.01.16
[뉴스서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
행정안전부, 폭우 시 지하공간 잠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 강화
최중구 기자 2023.01.16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
보건복지부, 2023년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노숙인시설 공모
최중구 기자 2023.01.16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제2차(‘21년～‘25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숙 ...
행정안전부,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최중구 기자 2023.01.15
[뉴스서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부터 1월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최중구 기자 2023.01.15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 ...
행정안전부,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최중구 기자 2023.01.15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
포천시, 2023년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시작
최중구 기자 2023.01.13
[뉴스서울] 백영현 포천시장이 2023년에도 시민과의 공감·소통 행보를 이어간다.포천시는 오는 16일 신북면과 영중면을 시작으로 5주간 관내 14개 전체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는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시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 ...
한덕수 국무총리, 대설 관련 사전 대비 지시
최중구 기자 2023.01.13
[뉴스서울]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강원 영동, 경북북동산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및 신속한 제설 등을 통해 도로 구간 고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
중소벤처기업부, ‘실·국·과장 임무(미션)제’ 도입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 가속화
최중구 기자 2023.01.13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점 추진할 핵심임무(미션)을 확정하기 위해 13일 오송 에이치(H)호텔에서 ‘2023년 핵심임무(미션) 연수회(워크숍)’을 진행했다.이영 장관은 3일부터 11일까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핵심임무(미션)을 점검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핵심임무(미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