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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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최중구 기자 2026.06.10
[뉴스서울] 행정안전부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적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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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통합의견수렴센터' 개설
최중구 기자 2026.06.10
[뉴스서울] 조달청은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의 품질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지속적인 교재 개선을 위해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통합의견수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의견수렴센터는 표준교재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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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최중구 기자 2026.06.10
[뉴스서울]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설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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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름철 해양레저활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 실시
최중구 기자 2026.06.10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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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유학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최중구 기자 2026.06.10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재단과 협업하여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재단은 농촌 지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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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복지공단이 착오로 지급한 산업재해 요양비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최중구 기자 2026.06.10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자에게 산재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착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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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최중구 기자 2026.06.10
[뉴스서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년 6월 10일,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한농대는 식량작물, 과수, 축산, 농수산 푸드테크, 스마트 원예, 산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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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국방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 연구기관 중심의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어 ‘2040년까지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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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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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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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3차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정부는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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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식 개최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통일부는 6월 9일,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추진 주체인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식에는 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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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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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혁신의 주인공은 국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본격 가동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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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전국 현장 홍보 나서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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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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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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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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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직불금 지키는 첫걸음 교육 이수로 시작!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이해 및 준수사항 실천 유도 등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해 농업인들이 이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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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최중구 기자 2026.06.09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는 우수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