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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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혁신으로 혜택은 크게, 불편·부담은 적게!
최재헌 기자 2023.04.28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 발표회｣를 개최했다.새 정부 출범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서 신속히 ｢규제혁신 추진반｣을 구성하여 총 111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
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훈풍' · · · 3340만 달러 수출 '활짝'
최재헌 기자 2023.04.28
[뉴스서울] 조달청이 26일부터 28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나라장터엑스포 수출상담회(KOPPEX 2023)'를 통해 3,340만불 수출계약이 체결되어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이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수출상담회 수출실적은 지난해 466만불과 비교하면 7배증가했고, 계약체결 국가도 5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과정 37개, 2천 명 추가 5월부터 훈련생 모집 개시
최재헌 기자 2023.04.28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28일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 결과 연간 1,987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37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 495개 훈련과정에 더해 총 532개 훈련과정, 매년 44,198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
고용노동부, 2023년도 강소기업 27,682개소 선정
최재헌 기자 2023.04.28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682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027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917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 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
식약처-지자체 합동점검, 온라인 불법광고 꼼짝 마!
최재헌 기자 2023.04.28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5.3.~5.4.)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광고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불 ...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
최재헌 기자 2023.04.28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계기, 4.27일 오후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美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
조달청,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최재헌 기자 2023.04.28
[뉴스서울] 조달청은 28일 킨텍스에서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7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와 2023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총 2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사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 ...
행정안전부,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
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
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4월 27일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40개사 신규선정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4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4월 27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마포구)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및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에 ...
기획재정부, 2023년 5월 재정증권 7.5조원 발행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총 7.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 ...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2일차, 관세분야 다자/양자 협력 성과 가시화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에서는, 26일에 이어 ‘해외 관세당국 - 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됐다.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
새만금개발청, 붐비는 새만금 국가산단!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
최재헌 기자 2023.04.27
[뉴스서울] 새만금개발청이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한다.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7일 양 협회 회장들과 만나 최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문을 연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의 건설 ...
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
최재헌 기자 2023.04.26
[뉴스서울]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올해 23회째로 열리는 ...
해양수산부, 지역과 함께하는 해양관광상품 공모
최재헌 기자 2023.04.26
[뉴스서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국민의 수요에 맞춘 해양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수 해양관광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과, 창의적인 해양레저관광 상 ...
국세청, 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최재헌 기자 2023.04.26
[뉴스서울]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령·구간별 세분화, 청년 혜택을 강화한 KT의 5G 요금제 신설 신고
최재헌 기자 2023.04.26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케이티(KT)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12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 했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 2개 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최재헌 기자 2023.04.26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